창의적 혁신인재 강국이 되기 위한 대한민국 교육정책 수립안 제안 / 대통령실 홈페이지

수행기간 : 2022-06-15 ~ 2022-07-28 / 조회수 : 406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 정부가 출범하여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 어려움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글과 첨부 “창의적 혁신인재 육성정책 수립안을 대통령께서 꼭 한번 읽어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무조정실로 “창의적 혁신인재 강국이 되기 위한 대한민국 교육정책 수립안” 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제안을 하였는데 교육에 관한 문제로 판단하여 교육부로 이관하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민∙관∙군 공동체 기반의 취업∙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혁신인재 육성정책 수립안”으로 바꾸고 일부 문구도 약간 수정 하였습니다.

제목을 바꾼 이유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혁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교육부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동으로 하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첨부 내용을 보시면 여러 선진국들이 새로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창의적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변화와 태도입니다.
2020년에 일본은 새로운 시대에 일본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에 해오던 대학입시제도를 개편이 아니고 완전 폐지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코엑스에서 실시한 에듀콘 국제컨퍼런스에서 일본 와세다 대학 전 총장은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7년이나 뒤져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고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측면에서 우리의 당장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끊임없이 침략을 해왔고 일제36년의 강점기 시대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님이 경계를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북한 보다 더 경계해야 할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아직도 전쟁을 통해 지은 만행을 사과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고 있으며 신사참배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대일본제국 굴기의 뜻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때 이미 항공모함까지 운영한 경험이 있고 현재의 일본 자위대의 역량도 한국군보다 우위입니다.

이러한 일본이 일본국민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대학입시제도도 폐지하고 창의적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대부분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예산은 모두 국민이 짊어져야할 세금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의 젊은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창의적 혁신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이 생각하는 힘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꾸준하게 실행하고 키워나가는 가운데 생겨납니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보다 7년이나 뒤졌기 때문에 기존 대학입시제도도 폐지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학학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만 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 혁신역량 육성을 위한 정책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수법 연수교육을 할 때 들었던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대학입시제도의 평가 방식에 맞춰서 좋은 점수를 따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당장 중요하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창의적 혁신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의 교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창의적 혁신인재 육성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기피할 수 있는 정책 분야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며,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때 기성 세대의 노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국방문제에 있어서도 군입대하는 병사들에게 월급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 스스로 군대에 갔다오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출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군 교육 정책을 이스라엘과 같이 바꾸어 주면 군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국방의무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젊은이 들이 제대 후 사회에서 취업 ‧ 창업 ‧ 창직을 잘 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누가 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잘 수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리는 “민∙관∙군 공동체 기반의 취업∙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혁신인재 육성정책 수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적어서 "창의적 혁신인재 강국이 되기 위한 대한민국 교육정책 수립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